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0. 16.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2023. 10. 16.(제29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

❍ 검토보고 :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필요성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및「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은 필요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동의안 취지” 검토의견

❍ 담보력이 부족한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출연동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

나. 세부내용 검토의견

1) 출연규모

❍ 2024년 출연 요구액은 총 8개 사업, 10,500백만원으로 전년도 9개 사업, 출연금 10,500백만원 대비 전체 출연금 변동은 없으며, 최근 4년간 출연금 증감 추이는 <표1>과 같음.

<표1> 최근 4년간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시 출연금 증감 추이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2021년	2022년	2023년(A)	2024년(B)	증감률 (B-A)
인천신용보증재단	25,090	15,557	10,500	10,500	0

2) 2023년 주요성과

❍ 신용보증(채무보증)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시 정책자금(특례보증) 지원

<표2> 인천신용보증재단 연도별 보증공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23.8.31.기준)

연도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증공급	62,774	1,617,820	56,464	1,286,671	65,825	1,384,352	37,313	914,216
보증잔액	96,099	2,192,064	108,928	2,265,517	127,198	2,327,244	126,642	2,204,870

❍ 구상권 관리

신용보증 지원업체 부실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표3> 인천신용보증재단 연도별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

(채권회수/대위변제, 단위 : 억원, 8.31.현재)

기관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천신용보증재단	125 383	143 376	157 428	154 463	89 766

❍ 기본재산의 관리

출연금을 조성 및 관리하여 안정적인 보증지원 기반 마련

<표4> 인천신용보증재단 연도별 기본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2.12.31.기준)

기관별 구 분	출 연 기 관						누 적 결손금	기 본 재 산
	합 계	인천시 (기초단체)	중앙정부	금융회사	금융회사 의무출연	기타
금 액	466,342	193,860 (11,435)	58,851	148,335	57,986	7,310	△131,899	334,443
비 율	100.0	41.6	12.6	31.8	12.4	1.6	-	-

3)  2024년 주요계획

❍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사업계획에 따르면,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등 총 8개 사업에 출연금 10,500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전년도 대비 전체 출연금은 변동이 없음.

❍ 2023년도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800백만원),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특례보증(500백만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400백만원)을 통합·편성하여 2024년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을 편성 요구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한 보증,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2024년도 인천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세계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긴축적 통화정책의 지속 등 저성장의 지속으로 보증사고 발생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까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인천신용보증재단 ‘눈덩이 손실’... 정부, 출연요율 인상 검토<경인일보 2023. 8. 2.>

올해 1~7월 인천신보 보증사고 발생률은 5.92%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91%p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조정제도

❍ 따라서, 재단입장에서는 금융취약계층 보증지원과 재무건전성 유지라는 상반되는 전략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담보될 필요*가 있으나, 재단에서는 경기악화에 대응하고 재무건정성 유지를 위해 적정 운용 배수에 대한 조정은 물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9조(보증의 한도)에 따른 신용보증 한도는 “재단 기본재산과 이월 이익금” 합계액의 15배

4. 질의 및 답변요지

❍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신용보증재단 문턱이 높아지는 느낌인데, 이 부분 어떻게 준비 중인지?

⇒ (경제산업본부장) 정책적으로 가치판단의 여지가 있음. 다만 2024년 사업계획 준비하면서 활성이 필요한 부분과 분야 고민 중이지만 조정해 나가겠다.

❍ 최근 추세는 모든 은행들이 지점을 줄이는 추세인데 신보는 지점을 늘리는 추세인데, 시재정이 항상 튼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낄건 아끼껴야 조직도 효율화 시킬 수 있는 것임. 지점이 과도하게 확장돼 있는 부분은 점검을 해서 판단을 해보길 바람.

⇒ (경제산업본부장) 최근 신보재단 검단에 1곳 늘림. 전반적으로 대면대출 등이 줄어가는 것은 맞음. 온라인을 늘리고 대면대출을 줄이는게 맞지만, 기본적인 대면대출 서비스가 어려워 출장소 하나 늘린 것임.

❍ 꼭 대면을 해야한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것임. 얼마든지 매뉴얼 만들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6개월에서 1년간 신보재단과 소상공인 전담기구 논의 계속 진행해 왔음. 주 고객층이 소상공인들이라 전반적으로는 대면대출 줄이는 방향이 맞는데 전면적으로 안할 순 없다.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나상길, 이명규, 김대중, 문세종, 박용철, 박창호 의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부. 끝.

붙임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539		제출년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 산하 인천신용보증재단을 두고 있음

○ 이에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년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주요사업 : 기본재산 관리, 신용보증, 경영지도 등

○ 출연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 출연의 필요성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4. 세부내용 : 참고

참고 1.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2.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 현황

3. 관계법령

참고 1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 사업개요

○ 출연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연중)

○ 사 업 비 : 10,500백만원(전액 시비)

○ 대상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동의사항 : 인천신용보증재단 현금출연 10,500백만원

□ 주요사업

○ 신용보증(채무보증) 지원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한 보증

○ 경영지도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경영에 필요한 창업 및 경영 개선 컨설팅, 현장지도, 다양한 정보제공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 구상권 관리

신용보증 지원업체가 부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회수 추진

○ 기본재산의 관리

매년 출연금 조성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각 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보증지원 기반 마련

□ 출 연 금 : 10,500백만원

○ 사업별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연 번	사 업 명	‘23년 예산	‘24년 예산				증감률 (%)
			계	국비	시비	기타
인천신용보증재단(8건)		10,500	10,500	-	10,500	-	-
1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2,000	2,000	-	2,000	-	-
2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800	800	-	800	-	-
3	청년창업 특례보증	1,200	1,000	-	1,000	-	△16.7
4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1,700	1,200	-	1,200	-	△29.4
5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2,000	1,500	-	1,500	-	△25
6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2,000	2,400	-	2,400	-	20
7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800	1,000	-	1,000	-	25
8	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신규)	-	600	-	600	-	100

* 2023년도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800백만원),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특례보증(500백만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400백만원) 통합·편성

□ 세부 추진계획

1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계속)

○ 필 요 성 : 코로나 19 기간 보증규모 급증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재단 손실 증가, 안정적 보증공급에 차질 우려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2,0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매년 일정 규모 출연을 통한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확충, 보증업무 추진에 따른 손실 보전

2	일자리창출 특례보증(계속)

○ 필 요 성

물가 상승, 인건비 인상 등 경영 여건 악화로 고용원 없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 증가 추세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800백만원(시비)

○ 지원규모 : 10,000백만원

○ 지원대상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기업, 신규창업 3년이내 기업,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등

3	청년창업 특례보증(계속)

○ 필 요 성

최근 3년간 20대 대표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창업규모는 꾸준한 수준을 유지

* (’18년) 1.8% → (‘20년) 7.6%로 ’18년 대비 5.8%p 상승 (중기부, ‘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낮은 청년창업자를 위한 초기자금 지원 필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1,000백만원(시비)

○ 지원규모 : 12,500백만원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

4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계속)

○ 필 요 성

대기업의 골목상권 업종 침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구매 확산의 영향으로 지역 상권의 전반적 침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상권의 소상공인을 보호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1,200백만원(시비)

○ 지원규모 : 15,000백만원

○ 지원대상 :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 또는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등

5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계속)

○ 필 요 성

고금리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경제적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금융지원 필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1,500백만원(시비)2

○ 지원규모 : 15,000백만원

○ 지원대상 : 금융소외자, 사회적약자 등 소상공인

6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계속)

○ 필 요 성

고물가, 고금리 등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2,400백만원(시비) *은행출연금 9,000백만원 별도(비예산)

○ 지원규모 : 165,000백만원

○ 지원대상 :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7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계속)

○ 필 요 성

물류비용 증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최근 영업환경 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제조업 분야「소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1,000백만원(시비)

○ 지원규모 : 12,500백만원

○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소공인(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8	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신규)

○ 필 요 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매출 증가 중인 소상공인의 사업확장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필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600백만원(시비)

○ 지원규모 : 7,500백만원

○ 지원대상 : 매출 증가* 소상공인

*2년간 20% 매출증가 또는 1년간 10% 매출증가(기준 매출 1억원 이상)

참고 2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 현황

□ 조직 및 인력 (2023.9.20.현재)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 기    구 : 2본부 1실 1센터 4부 1팀 8지점

																							이 사 장																							이 사 회
																																			상임이사
	감 사 실
										경영본부																									사업본부
		디딤돌센터								전략기획부				인사총무부				복합 클러 스터 조 성 팀			보증사업부			재기지원부			남동지점						부평지점				서 인 천 지 점			남부지점			계양지점				중부지점			연수지점			검단지점

❍ 인  원(*임원 미포함) : 정원 91명 / 현원 84명

❍ 기본재산

(단위 : 명, ’23. 8.31.기준)

직급별 구 분	총 원	임 원*	1급	2 급	3 급	4 급	5~6급	기타
정원	93(2)	(2)	2	7	13	21	47	1 (서무원)
현원	86(2)	(2)	2	6	13	20	41	2 (임금피크)

□ 기본현황

❍ 기본재산

(단위 : 백만원,%, ’22.12.31.기준)

기관별 구 분	출 연 기 관						누 적 결손금	기 본 재 산
	합 계	인천시 (기초단체)	중앙정부	금융회사	금융회사 의무출연	기타
금 액	466,342	193,860 (11,435)	58,851	148,335	57,986	7,310	△131,899	334,443
비 율	100.0	41.6	12.6	31.8	12.4	1.6	-	-

❍ 보증공급

(단위 : 건, 백만원, %, ’23.8.31.기준)

연도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보증공급	30,960	741,669	62,774	1,617,820	56,464	1,286,671	65,825	1,384,352	37,313	914,216
보증잔액	61,556	1,191,546	96,099	2,192,064	108,928	2,265,517	127,198	2,327,244	126,642	2,204,870

참고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 ⑤ (생략)

□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2. ∼ 5. (생략)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11. ∼ 13. (생략)